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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또는 한국 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절차, 방법, 준비서류, 변호사비용) - 국제 민사 소송

작성자
Choice-Law
작성일
2021-05-20 11:34
조회
52
한국변호사 초이현윤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 회사에 대한 미수금이나 대부금(대여금)을 회수(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1. 채권 회수의 방법 및 절차

(1) 우선은 채권보전조치 먼저!

본격적인 추심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의 보전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주소지로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과 거래할 때의 은행명이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업자 계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사업자 계좌에 대한 사전처분의 경우 법원에 지급하는 공탁금이 많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채권이 청구가능한 것인지,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를 한국의 변호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만약,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선 민사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절차의 진행 중에 각종 사실조회나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상대방의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지 등을 알고 있다면 본격적인 절차의 시작에 앞서서 자신의 채권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하여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순으로 상대방과의 거래관계나 요구하는 바를 특정하여 작성하고, 3부를 출력하여 한국의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3) 지급명령

한국에도 일본과 같이 간이한 독촉절차로서의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공시송달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2개 중에 어느 하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해당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소 등 대리인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다시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신청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이 주장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한 경우, 통상적인 민사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한국에서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당사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한국의 전자소송시스템)

(4) 민사조정 또는 소송

최근에 한국에서도 민사조정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민사 소송의 10분의 1이고,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도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계산싸이트)

반면에 민사소송의 경우, 1심에 평균 6개월 ~ 10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섭외사건(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이나 외국회사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내사건보다 기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민사조정보다는 민사소송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상대방의 조정 불출석이나 자발적인 이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②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정 성립 조건과 청구하는 쪽의 조건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등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강제적인 집행을 위한 권원(판결)을 얻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5) 형사 사기죄 고소

한국에서 진행되는 민사사건 중에서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할 의도 없이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하거나 돈을 반환하지 않는 즉, 한국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도 있습니다.

민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증거서류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줄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 및 배상명령의 신청 등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나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경우 내국인 사건을 기준으로 접수시점으로부터 수사단계가 6개월, 재판단계가 3개월 이내 정도이지만, 외국인 사건의 경우,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 절차의 비용이성으로 인하여 접수되지 않고 임시사건번호만이 부여되어 있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형법상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상 초범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금액 1억을 기준으로 징역 1년 이상의 법정구속이 예상되므로, 금전에 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형사 사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적절한 회수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비용 및 준비서류

각 절차에 변호사비용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나 청구금액, 상대방의 지역(관할)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변호사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래의 금액은 이후에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기본적인 신분서류(청구인의 주민표, 호적등본, 여권사본, 인감증명서)와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회사)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원인에 대한 일체의 증거서류(소비대차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거래계약서, 대여계약서, 총판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보증계약서,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근로계약서, 공사 관련 계약서 등, 거래내역, 상대방과의 주고받은 메시지, 녹음, 메일자료 등)를 가지고서 국제 소송 전문의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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