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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한국회사를 고소하고 싶다?! (한국의 형사절차, 외국인 범죄와 비자문제) - 국제 형사

작성자
Choice-Law
작성일
2021-05-20 11:33
조회
60
한국변호사 초이현윤입니다. 한국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거나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한국의 형사절차의 전반적인 내용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1) 기본적인 절차 안내

한국에서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과 기소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권 조정이란?

2021년 1월부터 수사권 조정이 되어, 원칙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며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검사가 책임지고 지휘하던 구조에서, 상호협력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등에 국한되고,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권 등만 갖게 되었습니다(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

다만 경찰에서 불송치 사안이라고 판단한 사건이라도 기록을 검찰에 넘겨야 하며, 검사는 최장 3개월 간 불송치 판단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기록을 다시 경찰에 반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수사규칙상 기재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로서 '혐의없음'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는 '범죄인정안됨'이 있으며, 이 밖에도 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있다는 판단인 '죄가 안됨'과 '공소권 없음', '각하' 등도 규칙에 명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를 개시할 만한 정황이 결여된 고발의 경우 이젠 경찰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외국인인 형사 사건과 비자의 문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순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범 심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출입국 사범 심사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강제퇴거명령 발령사유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출입국관리법 제47조), 조사 후 강제퇴거명령 발령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절차(출입국관리법 제58조)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강제퇴거명령 발령사유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 및 결정하는 출입국 사범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규정된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는 하네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내부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범죄(공무집행방해죄 등)나 성범죄 관련 범죄(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우, 1회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이 발령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중하게 다루어지므로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권(F-5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종류는 통상적으로 3가지로 볼 수 있다. 벌금형, 징역형,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벌금형이 가장 경미한 처벌에 해당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 다음이며, 징역형이 가장 중한 처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법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하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권 없음’은 법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대개 피해자의 고소 또는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순 폭행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형사범죄로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게 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은,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5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사범 심사 과정에서 그 외국인의 범죄의 종류와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의 정도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또는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을 발령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해주고 계속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출입국 사범 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된다. 즉, 추방 여부의 결정과 추방 후 재입국 금지 기간 결정이 출입국 사범 심사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입국 사범 심사를 하게 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당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주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로 신고한 주소)를 관할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인데, 실무상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심사의 엄격한 정도가 케이스별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떠한 관할에 속해있는지 여부도 실제 사건발생시에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즉시 전문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을 하여 집행정지 및 동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의 제척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툴수 없음에 주의!)을 제기하는 등 대응하여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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