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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의 상속(관할, 준거법, 상속포기, 절차 및 준비서류) -국제상속

작성자
Choice-Law
작성일
2021-05-20 11:32
조회
59
한국변호사 초이현윤입니다. 재일한국인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1) 상속의 관할 및 준거법의 문제

한국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재일한국인의 사건은 대부분이 대한민국과는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즉, 준거법의 이슈가 됩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제50조(유언) ①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즉, 한국의 국제사법에 의할 때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일한국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법인 한국의 민법에 의하여 상속절차가 이루어지며 특히 배우자의 상속분이 2분의 1인 일본민법에 비교할 때 상속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CASE]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 공정증서로 일본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유증한 경우, 준거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41조에 의할 때에도 반치조항에 의하여 역시 일본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본법에 의한 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은 유효하고 일본 민법에 의하여 상속의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反致)
第四十一条 当事者の本国法によるべき場合において、その国の法に従えば日本法によるべきときは、日本法による。ただし、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第一項及び第二十七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三十二条の規定により当事者の本国法によるべき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8AC0000000078

※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일교포)이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그에 따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유언의 ‘실질적 내용 (유증)’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증자의 사망 당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나, 유언의 ‘방식’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으로 유언당시의 행위지법 내지 유언자의 상거소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5. 04. 07. 부동산등기과-25 질의회답 참조 예규 : 제1024호


(2) 상속절차

유산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국 및 일본에서의 상속재산 조회 ->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언에 따르고 유류분의 침해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변호사에게 상담 ->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 -> 재판 종결 이후에 상속세 경정청구나 부동산등기 등의 후속절차 (당소에서 원스톱으로 진행가능)

이상이 실무적인 흐름입니다만, 재일 한국인의 케이스의 경우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 재산이 산재하여 있고,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특별수익 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속조회 시스템이나 지적전산자료 조회 등을 이용한 결과만으로는 전혀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양국의 변호사가 긴밀하게 조사, 협의, 재판의 절차에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3) 상속포기절차

“재일한국인이 일본에서 한 상속포기는 유효합니다”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국제사법 제17조 제2항)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는 유효합니다.

이 때 일본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 제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입니다(대구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2007 판결)

(4) 준비서류

준비서류의 경우, 각 절차(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을 할 것인지 등)에 따라 기본적인 신분서류(일본의 주민표, 호적등본, 여권사본, 인감증명서)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소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5)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

기존에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관할세무서 등 7곳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2.15 부터 “안심상속통합서비스”가 출시되어 이를 이용하시면 훨씬 간편하게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정부24)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www.gov.kr)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하면 됩니다.

조회결과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음-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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