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최현윤법률사무소 개인정보처리방침

변호사최현윤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보수의 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주)케이지이니시스 / 위탁업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② 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무소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7조(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최현윤

   직책 : 변호사

   연락처 : 02-6405-9818(TEL), info@choice-law.com, 02-6405-9819(FAX)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사무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무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3. 1.부터 적용됩니다.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변호사최현윤법률사무소 PG결제 환불규정

변호사최현윤법률사무소 PG결제 환불규정

 

  1. 법률상담 관련, 완료된 결제의 취소·환불

 

 ① 결제 이후 서비스 개시(법률상담 진행 예정일을 특정하여 그 제공을 약정한 경우) 1일 전까지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결제수단에 따라 취소 수수료, 부가세 발생 가능)됩니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본 사무소가 의뢰인이 제시한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등 법률상담 제공에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이후에는 의뢰인의 취소 의사에 의해 법률상담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 및 환불(결제 취소) 요청의 시기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서비스 개시 당일(법률상담 제공이 예정된 약정 당일) 및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본 사무소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최초 의뢰인이 임의로 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을 변경 또는 양도하는 경우(최초 상담 신청 사건과 같은 사건이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실제 상담 대상자가 단순히 변경/추가되는 경우는 제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1. 법률상담 이외 법률서비스 관련, 취소·환불

 

 ① 법률상담 외 자문, 송무 등 구체적인 법률서비스 위임(전조 소정의 법률상담 진행을 완료한 이후 위임한 사무 포함) 단계에서 본 사무소가 자료 검토 및 조사, 사건 연구, 서면작성 등 구체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이미 착수한 경우, 기본 착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명목으로 결제된 보수 및 해당 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② 의뢰인이 본 사무소에서 실제 업무 진행의 순 시간 기준 15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였거나 그 난이도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사건과 관련하여 중도에 취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항의 기본 착수금 및 본 사무소에서 실제 업무 진행에 소요한 시간에 본 사무소와 의뢰인 사이에서 사전 약정된 시간별 보수를 곱한 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발생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위 공제 정산 후 차액이 없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본 사무소에서는 공제분에 해당하는 위임사무 진행 내역(이미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 준비 중인 사무 포함)을 별도 제공합니다. 단, 본 사무소와 사전에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진행 내역 외에 작성 중인 법문서를 포함하여 본 사무소에서 작성·제작하는 개별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We are dedicated to be your legal partner for your business, VISA, and house affairs. 

Contact

No. 1511, 92, Saemunan-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한국어): 02-6405-9818
Tel (日本語, English) :050-5578-5507
Mail: info@choice-law.com
Fax: 02-6405-9819

Links

Business Affair
VISA
House Affair
International Affair

Business Info

대표자명: 최현윤
상호명: 변호사최현윤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546-32-00389

Copyright © Choice Law 2021​. All Rights Reserved.